경제활동 강화위한 재외공관 외교력 활용

세계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 배타적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경제는 물론 외교에서도 격변을 겪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현 정권의 인식과 외교 방향은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눈 외교로 흐름으로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러시아의 상당한 시장, 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은 한국은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동시에 한국 경제 자체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는 특히 힘에 의한 교역을 있을 수 없다. 힘의 속성은 일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이익 추구가 경제, 특히 교역의 핵심이다. 냉전적 사고에 매몰되어 한쪽 외교에만 치우지다 보면 다름 쪽의 시장을 잃게 된다.

국제질서가 유동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활동에도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은 부분은 개개의 기업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꾸준한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걸 맞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대국인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유동화에 대처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해외 대사관, 총영사관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단체인 ‘경단련’에서의 강연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특히 경제계의 요구를 파악하고, 경제외교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적 재외공관에 “경제 광역 담당관”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한국가를 뛰어 넘어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 제 3국에서의 투자 상담에 응한다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는 경제담당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한 나라를 넘어, 즉 해당지역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등 광역을 통괄하는 경제활동에 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기업이 인도를 거점으로 한 생산 제품을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려면,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수출 길을 찾아 나섰다. 일부 재외공관의 조력을 받긴 하지만 전적으로 기업 주도로 이뤄진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교력을 가진 재외공관의 경제 담당관, 일본이 신설하겠다는 “경제 광역 담당관”과 같은 인원과 조직 신설이 참고 됐으면 한다.

한 기업이 다른 지역에 진출함에 있어서 현지의 정세와 법 제도 등에 익숙한 재외공관 직원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외교력을 가진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 3국 정부나 기업과의 인맥을 구축하는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기차(EV)용 배터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50개사 합동 신설 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메이커나 배터리 제조사 각사별로 해외 진출을 할 경우, 신설 조직이 나서서 외교공관과 협력, 기업에 도움을 줄 경우, 기업의 활동은 더욱 더 활성화되고, 국가차원의 분쟁 해결에도 유리한 정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민관 합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현지에서 고용도 창출되게 되면 상대국의 경제에도 공헌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등의 문제로 한국에 “경제적 위압”을 가할 경우, 기업 자체만으로는 대응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인 외교력과 민간 기업 간의 협업은 그러한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민간 기업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갈수록 대외교역, 무역문제에서는 외교력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돼 가고 있다.

중국이 사드(THAAD)문제로 한국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업 차원은 대응은 불가능했다. 정부의 외교력이 보태져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며, 나아가 오히려 대중 압박을 통한 공정한 교역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대국의 경제적 위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현장 실정, 영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국의 조치 등이 법적 제도적, 국제법 등에 저촉이 되는 지 등을 면밀하고도 다양한 측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데이터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

경제계와 재외공관 ‘경제 광역 담당관’ 사이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외교부출신, 경제부처 출신 등 외교관 사이의 일정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외교관 사이, 외교관과 기업 사이 등 횡적 교류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 제거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약(空約)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