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현수막과 정당현수막 난립해도 모르쇠?

최근 들어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각종 행사 현수막과 아파트 분양광고 협수막, 정당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내걸리며 스마트 도시, 깨끗한 아산이란 말이 물색할 정도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시전체에 내걸리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가하면 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역양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도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따른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민원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처리도,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계획도 없는 상태다.

정당현수막은 정치목적으로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알리는 도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역이용하여 총선에 대비해 얼굴을 알리는 등 목적과 달리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당현수막에 문구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선거출마자 얼굴이 도심곳곳에 내걸어도 제제할 방법이 없고,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도 몇 일째 걸려 있어도 단속하는 공무원 하나 없다.

시는 단 한 번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행정업무와 단속에 대한 정보가 없고, 타 지자체와 정보교류 또한 없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현수막 단속에서도 일부 지역이 배제되는 등 공정성과 형편성이 거론됐다. 읍면동에 대한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은 흐지부지한 상태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포상제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버젓이 불법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가 모르쇠 일관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찾아 법적 해석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

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시와 읍면동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물 및 개정 법령에 대응하고 매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며 불법현수막과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행정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