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거부 선관위 '아빠찬스'...수사요청서 작성
2023-06-05 조상민 기자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오전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일단 선관위에 공문을 두세 차례 보낸 다음, 끝내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다음날 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주된 직무인 지도, 단속, 홍보 등의 업무는 실질상 행정집행 작용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방해·거부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