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등에 경제성장 전망 우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8일 최근 발표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이 2022년 이미 0.78명까지 하락,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 압력은 생산성 향상(Productivity Up)과 투자(Investment)에 부담을 주며,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1% 증가했지만, 202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에는 3천, 738만 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2천 852만 명으로, 2060년에는 2천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2020년 인구와 비교하면, 2040년에는 886만 명이 줄어들고, 2060년에는 1천 672만 명이 쪼그라드는 셈이다.

떠 한국 전체 인구도 2020년 5천 184만 명에서 2040년엔 5천 19만 명으로, 2060년에는 4천 26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출산율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2023년 1분기(1~3월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0.06명이 줄어들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연초보다는 연말로 가면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0.78명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빠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수가 감소하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높은 편이지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젊은층(청년, 장년층)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부양 부담의 확대, 총인구의 감소 등이 소비시장 위축, 기업투자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의 기초체력은 부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무디스는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인구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