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반도체 기술 수출규제 강화 발표

네덜란드 정부는 8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장치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 여름 이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이용 등 안보 우려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네덜란드 무역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특정 반도체 제조장치에 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가 9일 보도했다.

서한은 규제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고, 규제 대상으로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대기업 ASML 홀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노광장치’에 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 도입한 반도체 기술과 제조장치 등에 관한 대중(對中)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했다.

미국-일본-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협의, 미국의 대중 규제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서방 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일본의 대응도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