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성명서 발표

경기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의 강압적인 조직·인력감축 중단하고 채용비리의혹 소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명 촉구 결의에 나섰다.

성길용 의장은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으로서 큰 유감을 표하면서, 모든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고액연봉 채용규모 계획은 긴축재정을 선언하고 재정부족을 명분으로 조직축소를 추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의문과 의혹에 대해 오산시장의 상세한 소명을 요구했다.

다은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성명서 '전문'이다.

집행부가 작년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일성이 긴축재정이고 이 내용이 언론보도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시달렸으나, 실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2억원을 담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직축소도 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과 시의회를 압박하였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오산시의회가 긴축재정을 반대하면서 하반기 내내 집행부와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그중 집행부 내 조직축소 문제는 집행부의 잘못된 재정진단의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시의회의 안건상정 보류로 집행부에서 조직진단 용역으로 전환하였지만,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이 집행부 조직내부에서 떠돌고 있다.

조직진단 용역은 현재와 미래의, 오산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정조직을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진단하기 위함이다.

이와같은 조직진단 용역의 취지가 왜곡된 채, 조직진단용역의 발주시 조직축소의 방향과 내용이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조직내부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 만약 결과마저 이러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시 집행부에서는 조직축소의 주된 이유로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웠으나, 이는 갑작스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고,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페널티 발생으로, 전직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상향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나, 단순하게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패널티 부과의 우려만을 가지고, 시 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 이라면서, 조직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조직축소로 기준인건비를 낮추겠다는 집행부가 정책자문을 보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급 상당 가급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축소를 통한 기준인건비를 낮추겠다는 집행부의 진실이 어떤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오산시에서 단 한번도 임용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5급상당 가급 또한 기준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우며 조직축소를 추진하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새로운 정책라인으로 2억여원의 세비를 쓰면서까지 보강한다는게, 자신이 주장하는 긴축재정에 해당하고 조직축소에 걸멎는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이들의 업무가 현재 정부부처와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는것이라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 협의를 거쳐 확보하고 있다.  

또 이번 공고로 정책라인으로 임용되는게 누구라고 낙점이 된 상황이라는 소문이 있고, 신규인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고인데도 이들이 낙점된 것이라면 지금 공고는 형식적인 공고로 밖에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형태의 임용비리가 될 것이다.

기준인건비 총액 초과에 따른 패널티 부과를 내세우면서 조직축소를 외치는 오산시장이, 기준인건비로 책정되는 정책라인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보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은 이러한 의혹들과 함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