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장애인 인권활동가와 면담

염종현 의장이 자신의 시한부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경기도민을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1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김미하 씨(64년생)를 비롯해 김비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지부장,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조아라 인권과발바닥행동활동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과 1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접견을 추진한 김옥순(더민주, 비례) 의원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교육·자립 지원 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측면에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먼저, 김미하 씨는 자신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급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위기지원 전담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남편과 사별한 뒤 의왕 국민임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딸(94년생, 지적장애 1급)·아들(98년생, 자폐성장애 1급)과 살고 있다”라며 “지난해 8월 유방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에 주거유지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간의 교육과 지원만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용걸 정책국장은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어려운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 집단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요구사항은 김 씨 자녀의 위기지원 전담체계 수립을 비롯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급형)장애인지원주택 시범운영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시범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긴급서비스 필요시 즉각적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김 씨 자녀를 비롯한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 올해 약 4억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아라 활동가는 “핵심은 ‘경기도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염 의장은 "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