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WTO협정 위반, 철강· 알루미늄 패널 보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을 제소했던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주장이 인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보고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한 결론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반발해 추가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패널 보고는 1심 판결에 상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패널의 객관적, 공정한 판단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당사국은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2심 최종심의 상급위원회는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 등의 반대로 위원 충원을 하지 못해 기능부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결판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저가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대폭 증가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특정 제품의 수입이 안보상 위협이 될 경우 대항책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전쟁 등 긴급사태에 적용되는 예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