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도 깎는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18일,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분ㅅ헉한 결과,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와 양곡비 지원 예산은 648억 9천 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683억 9천 600만 원보다 35억 원, 5.1% 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1곳 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줄어든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로 경로당 냉, 난방비와 양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 10%에서 20%로, 지방은 25%에서 50%로 2배 상향,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 난방비 와 양곡비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실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