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기요금 4.3%, 가스비 7% 오른다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손이 선뜻 가지 않는다고 한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사고자하는 물량도 줄이고, 어떤 경우는 아예 사지 않기로 하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밖에 없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 전력의 엄청난 규모의 적자행진을 보다 못해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7월 1일부터 올리기로 해 휘어진 허리가 더 휘게 됐다.

정부의 이번 인상 방침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평균 1500원 정도 더 부담을 안게 됐다. 전기요금은 4.3%, 가스비는 7%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단,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2천 2백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1 킬로와트시(Kwh)에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월을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은 307kwh이다. 따라서 4인 가구 한달 평균 307x5=1535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전기요금 인상은 과거부터 줄곧 회자돼 왔던 것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저주저하다가 인상 자체를 미뤄왔다. 최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략전쟁을 감행함으로써 나타난 유가의 급상승, 그에 따른 물가상승, 유연탄, LNG 등의 국제가격이 급등했다.

한국 전력의 적자는 2021년에 5조 9천억 원, 올해에는 1분기에만 7조 8천억 을 기록, 이러 속도 그대로 면 올 1년 누적 적자는 무려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연료비 연동제 따르면 분기당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약관을 수정, 5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조치를 했다. 물론 이 정도의 인상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 전력 측은 연료비의 상승에, 적자를 피하려면 1 kwh 당 33.6원, 즉 29%를 올려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은 외국에 비하면 매우 적다. 예를 들어 2021년도의 경우 독일은 43%, 영국 22%, 일본 12%, 스페인은 무려 68%, 프랑스는 24%를 올렸다. 그러나 인상 비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한국 전력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결과가 이 같은 막대한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에너지 믹스에 따른 구조 조정 실패한 결과가 이 같은 암울한 결과를 보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