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실체는 경찰공화국”

김종민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핑계로 경찰을 검사의 지위로 완전히 격상시킨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검사의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집중시켜 놓았다”며 “박주민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의 '이양'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했는데 법안을 보니 검사의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는 경찰의 '검사화' 법안이기 때문에 이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국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찰의 검사화’를 하고자 한 것이 민주당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였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모두 보유하는 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의 정보과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퍼파워의 탄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검찰도 국정원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검수완박의 실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