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대북지원 중국 제재 촉구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8명이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인이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는지 추궁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서한을 주도한 캣 카먹(플로리다, 공화) 의원은 이날 대북 제재는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을 돕는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런 제재가 아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국내법인 ‘2016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위반한 중국 개인과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답하라고 추궁했다.

카먹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이 서명해 총 28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