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국민에 숨통 틔워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분과 보고를 받고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