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평당 1천만원 아파트 가능”

SH공사가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SH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공개했다. 평당(3.3㎡) 분양원가는 송파오금1,2단지 1,075만원, 구리항동 2.3단지 1,01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서울에도 1천만원 정도에 공급가능함이 재확인됐다며 LH도 당장 분양원가 상세내역과 분양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중인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위례, 마곡, 수서, 과천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땅을 개발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추정발표해 왔다며 이번 SH공개 자료처럼 LH와 SH 등 공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서울에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내곡동 땅 수용가는 평당 27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다. LH 사전청약 경기도 신도시도 상당수가 100~300만원 정도이다. 경실련은 “택지 수용 후 조성공사 등을 거쳐 산출한 조성원가에 건축원가를 더하면 지금처럼 비싼 분양가가 책정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기업조차 분양원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택지매입원가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 + 가산비용)의 합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은 이를 엄격히 적용됐다면 오금2단지 분양가는 택지비 평당 532만원 오금지구 택지조성원가 택지평당 1,125만원, 이자비용등 10%, 용적률 211%를 적용하면 아파트 평당 532만원과 기본형건축비 평당 598만원 오금2지구 분양시점인 2017년 6월 기준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598만원의 합인 평당 1,100만원 정도에 공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의 사전청약 분양가도 매우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12월 29일 사전청약 4차 1만 3,552세대(공공분양 6,400세대, 신혼희망타운 7,152세대)의 입주자모집을 시작했다. 이중 신혼희망타운 11개 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1,270(부천대장)~2,880(서울대방)만원이며, 평균 1,671만원이이다. 대부분이 경기도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공개한 서울 공공주택 분양원가보다 높아 막대한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SH 공개원가와 동일하게 각 지구별 택지조성원가를 조사하여 아파트평당 토지비를 산출하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할 경우 분양원가는 평균 평당 1,164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SH가 공개한 오금2 1,074만원, 항동2 1,045만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사전청약 모두 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했다며 지구별로는 성남금토지구 거품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성남금토지구 사업비로 산출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527만원으로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822만원이다. 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한 분양원가는 1,422만원이지만 분양가는 2,278만원으로 책정, 평당 856만원, 1,527억의 거품이 예상되고 수익률은 38%나 된다는 것이다. 세대당 무려 2.1억이나 부풀려진 꼴이다.

경실련은 SH의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지금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에 평당 1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고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에 서민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한 대선후보들도 정말 실행의지가 있다면 LH 분양원가 공개의 즉시 시행, 신도시 사전청약 및 강제수용 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부동산 관련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