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린이 가정청 2023년도 창설

일본 정부는 21일 아이와 관련한 시책의 사령탑이 되는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의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했다고 도쿄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자리매김, 내각부의 외청으로 하기로 했다. ‘어린이 가정청’은 타 부처에 대해 ‘권고권’을 가지는 각료를 둔다.

2023년도를 목표로 가능한 한 조기의 창설을 할 방침으로, 2022년의 일반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신종 코로나 속에서 “아동의 자살과 학대가 심각”해지면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해 어린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각 부처에 걸친 “종적관계 행정”의 해소를 내걸었지만, 교육 분야는 계속해 문부 과학성이 담당하게 됐다.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나 장애아, 내각부의 소자화(어린이 인구 감소)나 아동의 빈곤 등의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어린이 가정청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