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본격 논의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적 기지 공격능력’을 일본 군 당국이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일 안전보장조사회의를 열고 적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자위목적으로 선제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 강화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북한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북한 및 중국 등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도 일본이 처한 북한 등 실제 위협을 볼 때 일본 당국이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 반격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도 있지만 일본이 지난 75년 이상 방어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능력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군사전문가인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킬 체인’은 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서로 진행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으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 킬 체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게 판다 연구원의 설명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때문에 일본의 적 기지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적 기지 공격능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뿐 아니라 북한 정권 지도부가 있는 곳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면서 원거리 정밀 미사일보다 전폭기를 통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