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육 무상화’ 실현되면 엄마 취업 촉진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표적인 정책 강운데 하나인 기후변화와 사회보장 관련 세출법안인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 보다 나은 재건)’에는 전국 일률적으로 취학 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생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실현되면 엄마를 중심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쉬어지는 부모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경제정책 고문들은 “앞으로 엄마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 활성화와 성장 가속화의 열쇠”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이전에는 더 활황이었지만 위기 속에서 실직한 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미국 국민은 수백만 명이나 된다.

3, 4세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유 참여형으로 무료취학 전 교육이 제공될 경우, 어느 정도 수의 엄마들이 근로현장으로 복귀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으로 어렵겠지만, 과거의 예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반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20세기 전반에 공립학교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나 유치원이 모든 주에서 무료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1980년대 까지 기다려야 했었다.

연구자들은 취업의 확대가 가장 많은 것은 5게 아이가 있었고, 그보다 어린 아이가 없는 미혼모였다는 지적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카스키오 다트머스대 교수(경제학)는 유치원 취학 전 교육제도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카스키오 교수는 “해당 연령의 아이가 있어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는 부모에게 있어서, 유치원 이전의 보육의 무료 제공이 노동 참가에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으며, 그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시 될 뿐”이라고 말했다.

* 대상 어린이는 수백만 명

전미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3~4세 어린이 가운데, 2019년 보육시설에 다닌 아이는 약 절반인 400만 명이었다.

지난 11월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빌드 백·베터”세출 법안에서는 전국 일률, 자유 참가의 취학 전 교육의 예산으로서 6년간에 1090억 달러(약 129조 9,825억 원)를 할당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연구자들의 추산으로는 “모든 주에서 전일제 취학 전 교육이 제공되면 이용하는 어린이가 130만 명 늘어난다”고 한다.

민주당은 성탄절까지 이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카스키오 교수의 조사 결과, 미국 각 주가 공립유치원 제도를 운영하던 1950~1990년 5세 어린이가 있고 그보다 어린 아이가 없는 미혼모 가운데 약 40%가 아이를 입양시킨 뒤 일하러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엄마,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엄마에서는 취업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없었다고 카스키오 교수는 말했다.

노동연령의 주력인 25~54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1960년 42%에서 2000년 77.3%로 상승했으나 그 후 약간 낮아졌다. 엄마들 사이에는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으면 복직도 수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조지아 주에 사는 39세의 한 엄마는 2019년 여름 아들을 출산하기 직전 치과 조수직을 그만뒀다. 내년에 만 3세가 되는 아들을 사립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남편과 함께 검토했는데 어떤 동원이든 주당 400달러(약 47만 7,000 원, 월간으로는 약 19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녀가 벌고 있던 급여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리는 액수다.

전일제 보육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직장 복귀도 경제적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 워싱턴 DC의 성공적인 사례

워싱턴 DC에서는 한층 더 과감한 개혁이 행해진 예가 있다. 2009년 2년간 전일제 보육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몇 년간 4세 입학률은 2008년 68%에서 2017년 88%로 높아졌다. 전미 유아교육연구소의 데이터에서는 3세 유아에 대해서도 66%로 배증했다.

워싱턴 DC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가 적어도 1명 있는 엄마에게서 취업 중 또는 구직 활동 중의 비율(노동 참가율)은 개혁 전의 약 65%에서 76.4%로 상승했다. 워싱턴의 진보계열의 비영리단체(NPO) 미국 진보센터에서 유아정책 담당 디렉터를 맡고 있는 라시드 말리크가 분석한 결과 “노동참가율 상승분 가운데 10%포인트는 보육체제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고 로이터가전했다.

“보육 시설을 찾아내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한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꽤 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스키오 교수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일률적인 취학 전 교육제도를 도입한 오클라호마 주와 조지아 주는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았다고 한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규모로 취학 전 교육이 제공될 경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노동참여율은 평균 2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GDP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작지만 특정 인구 층의 복지를 개선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무료 전일제 보육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가 싼 지역에서는 영향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통적인 보수계열의 공화당 우위의 주에서는 취학 전 교육 확대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해, 많은 자녀를 취학 전 교육에서 쫓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