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지 약화할 ‘핵선제불사용’ 반대”

미국 일부 연방의회 의원들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일 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국방 전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세스 모울턴(Seth Moulton) 의원(민주, 메사추세츠)은 지난달 29일 미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핵무기는 제거해야 하지만 ‘핵선제 불사용’은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위협 감소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핵 감축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핵정책을 ‘핵선제불사용’으로 바꾸면 북한 등 적들을 대담하게 하고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훼손하며 새로운 핵무기 확산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핵확장억지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선제불사용’으로 북한 등 적들에 대한 핵억지가 약화되면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가지려 할 것이고 이는 수십년 간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노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로운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새로운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를 준비해왔는데 여기에 선제공격을 비롯,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억지∙반격에 한정하거나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핵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의원(텍사스)도 지난달 30일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이행하면 미국 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안보를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컬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면 역내 동반자국가들과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의미없게 하고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만 대답하게 할 뿐 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도 ‘핵선제불사용’을 반대하고 밝혔다.

인호프 의원 측은 기존의 선제공격을 포함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핵 관련 정책은 오랫동안 효과가 있어 적들을 억지하고 동맹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게 했다는 인호프 의원의 의견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롯,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선제불사용’을 천명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 측은 ‘핵선제불사용’ 원칙은 적들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오판 위협을 줄이고 다른 핵무장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어 전 지구적인 핵군비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