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TBS 감사 요구하는 주민소송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1일 제기했다.

TBS는 예산의 74~77%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세금(2020년도 총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 2021년도 총예산 540억 원 중 약 400억 원)으로 충당해왔다.

한변은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이므로 방송법에 교통, 기상, 교양, 오락프로그램만 허용되며, 보도프로그램의 제작, 송출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보도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1(일)합시다 캠페인 등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고,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프로그램으로 역대 최다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자에게 회당 30~40만 원, 최고 수준의 경우도 회당 70만 원 정도인 관행을 무시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회당 200만원 이상, 연간 5억 원 수준의 출연료는 부당하게 과다한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TBS는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해왔고, 특정정당 홍보매체 수준으로 전락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 5월 서울시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 요구를 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보완을 통해 512명의 서명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유기적 행태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