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균형식사 수면시간’ 등 ‘가정교육촉진법’ 통과

식사는 적절하게,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하고, 수면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하며, 학력 편중 교육은 자세를 시정해야 한다는 등의 생활습관을 포함 가정 내 본연의 자세를 정한 ‘가정교육촉진법’을 중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23일 통과시켰다.

이 같은 촉진법은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보겠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에서는 가정 내 교육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나 충분한 수면을 주어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기하고, 도덕이나 준법정신을 중시한 ‘엄하고도 배려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리목적의 육아지도를 금지하는 한편 가정교육을 위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는 세금을 우대한다고도 했다. 지방 정부에는 온라인 육아 스쿨의 설치 등 보호자 지원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혹한 수험 전쟁이 아이들이나 보호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자녀를 많이 갖지 않으려는 현상(少子化, 소자화)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미 학원의 비영리화나 숙제 규제를 밝히 있었으나 한층 더 가정교육 본연의 자세에 주문을 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입법 목적에 대해 “보호자의 걱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

한편, 전인대는 23일 육지의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육지국경법(陸地国境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