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장동 의혹 특검 및 국조 나서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국회에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변은 “대장동 의혹은 여야 경선 과정에 특정 유력 정치인들이 관여 되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고위직을 지낸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장동’ 부지는 과거 LH가 개발을 추진하였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판교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 당연히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자본금 3억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했고, 회사 관계자들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었는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외압은 존재하였는지, 공교롭게도 특정 후보의 측근 관계자들이 위 사업을 추진한 회사의 관계자들로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여당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더 이상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입장에서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