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10월중 채무상한 문제로 ‘자금고갈’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월에 부활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다시 의회에 요청했다.

수중에 있는 현금이나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금의 일부 투자의 정지라고 하는 임시 조치에 의한 자금융통은 “10월중에 다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방치하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 대응을 서두르도록 요구, 미 의회 예산국(CBO)은 “10월이나 11월에 통상의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시산을 말해왔다.

2019년에 의회가 결정한 채무상환의 일시 적용 정지는 7월말에 기한이 지나 정부는 8월부터 빚을 늘릴 수 없게 되었다.

상한선의 인상이나 일시 적용 정지라고 하는 조치를 의회가 강구하지 않고, 정부의 보유자금이 다하면, 채무 불이행(default,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대응을 직전까지 미루는 것은 “기업이나 소비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해쳐, 납세자의 단기적인 차입 코스트를 끌어올려, 미국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화당은 채무 팽창의 책임을 서로 떠넘겨, 대응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옐런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국 전체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특히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