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철군, 주한미군 영향 제한적”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가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전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홍건식, 이상근 연구위원은 7일 아프간 사태가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안보전략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동의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병력의 철수나 감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당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사실, 그리고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한미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건식, 이상근 연구위원은 다만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미군 재배치로 주한미군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유연성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