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행전과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난 7월 27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했던 고3학생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으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한 부산시교육청의 어이없는 행정적 실수가 화근이었다. A군의 폰에는 필기성적이 자신보다 처진 수험생이 ‘상.상.상.상.상’의 면접점수를 받고 순위가 바뀌어 합격한 사실을 죽어도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 결국,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A군의 죽음을 몰고온 것이다.

전형의 불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의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발제도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언제나 공동체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절차적 홍역이다.

A군의 죽음에 앞서 2월 초에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검찰수사를 받던 중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비리공무원 낙인찍기’가 빚어낸 참사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의혹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감사관실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김석준교육감은 A군의 죽음이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참극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한 입시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노력을 ‘온 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으로 희화화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뻔뻔하게 대응하는 조국에게는 ‘고맙고 또 고맙다’고 했다. 조국에게 쏟은 관심과 시간의 일부라도 시험의 공정성 확립에 쏟아부었더라면, A군과 교육청 소속직원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석준교육감은 A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제도 개선은 죽음을 몰고 온 면접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시교육감선거 중도보수후보들은 잘못된 부산교육행정으로 인해 더없는 슬픔을 당한 고인의 부모님과 일가친척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김석준 교육감과 수사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당국은 해당 부문의 공무원시험 면접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여부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김석준교육감은 담합의혹이 있는 해당 면접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라.

하나. 김석준교육감은 각종 시험 면접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특정인맥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단하라.

하나. 김석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각종 공무원 선발과 인사고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선발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김석준교육감은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김석준교육감은 사실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관할 선발제도와 인사행정에 대해 자청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공정선발 청렴행정’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부산시교육청은 시민의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기쁘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자세를 확실히 정립하라.

2021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선거 중도보수단일화후보

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 김성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박수종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박종필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전 신도고등학교 교사 함진홍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