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방역지침, 고통만 가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방역지침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손실 보상은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의 근본적 조정이 시급하다”며 “방역 협조에 따른 매출 손실에 대해서도 적정보상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