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거대 IT기업의 금융 사업’ 감독 강화 급선무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는 2일(현지시간)거대 IT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대한 이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이 금융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당국은 이들 기업의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거대 IT기업의 금융 사업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금융 규제 및 감독 등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의 빅 테크 규제”라는 제목으로 아구스틴 카루스텐스 사무총장과 금융안정정책 책임자 등 총 4명이 연명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거대 IT기업의 금융진출은 “시장 지배력의 집중과 데이터 통치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자로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급격 시장 석권의 한 예로 “개인의 소액 결제 분야를 들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그룹 계열의 기업 등 2개사가 모바일 결제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거대 IT기업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보험, 자산운용 등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BIS는 “지금까지는 이들 IT기업의 금융업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는 아닐지라도 ‘안심은 금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BIS는 이어 "거대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규제 당국이 그들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손을 깊숙이 들여놓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시장 지배력 및 데이터 보호에도 주시해야 하며, 중앙은행과 경쟁 규제 기관과 개인정보보호 당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는 담당 금융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은행업무와 자금 이동업 등 업종별 인허가의 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감독 규제 기관으로서 금융 당국만으로 거대 IT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적고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금융 및 비금융 규제 기관이 국가와 세계 수준에서 긴밀하게 협력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