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국민 속이는 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 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며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