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위반 첫 피고인 9년형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건 피고인 퉁잉킷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다. 홍콩 법원 국가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30일 퉁잉킷의 분리독립 혐의와 테러 혐의에 대해 각각 6년 6개월과 8년 형을 선고하면서, 총 9년간 복역할 것을 선고했다.

식당 종업원 출신인 퉁잉킷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 첫날인 7월 1일, 홍콩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매단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 진압 경찰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퉁 씨의 재판은 국가보안법 관련 첫 재판으로,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