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2% 논쟁은 해외토픽감”

국회 예결위에선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고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이다.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며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 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응능의 원칙’이란 응능부담의원칙의 줄임말로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를 말한다.

윤 의원은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키고 해외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다”며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