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17년 째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단호히 대응해야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둔 13일 오전, 일본 방위성이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이 “17년 째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이제까지의 우리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재차 따져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를 했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항의만 하다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단순히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규탄성명을 내는 등 천편일률적인 대응에만 머물다가는 일본의 영토욕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한국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쿄올림픽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계략이 숨어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반드시 독도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제징용·위안부·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분명한데도 매년 방위백서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 후대를 위한 왜곡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독도 교육 강화 및 ‘독도=한국 땅’이라는 해외 홍보 또한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문적 연구기관을 통한 논리적·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 외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