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마약범죄방지법 채택

- 마약에 의한 오염 심각 반영한 듯

2021-07-02     정준영 기자
북한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회가 1일 열려 마약범죄 방지법이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이 같은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은 북한 국내에서의 마약 오염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은 특수기관 등이 외화벌이를 위해 각성제 밀수를 자행하는 한편 생활고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마약 사용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에 대해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회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 이번 보도로 최룡해가 북한 노동당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629일의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의 태만을 이유로 상무위원을 포함한 일부 간부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