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 결국 “대통령 탓” 고백?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유보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뒤늦게 1일 임시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군 수뇌부 인사를 국민에게 분명한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뒤엎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 교장 재임 시절 성범죄 사건 등을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임 총장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리에, 성범죄 무마 의혹을 받는 자를 내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청와대의 민정·인사 라인이 단순 부실 검증을 넘어, 초보적 검증 기능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비판은 수용하지만, 김외숙 인사수석 문책은 과한 요구’라며 ‘내 사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며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인사수석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반복된 인사 실패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참모의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결국 인사 참사의 잘못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자기 고백’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의 행태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