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장 중단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마련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10일 강행 처리했다. 한국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초당적·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국회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 가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를 비롯한 교육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로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시도 전면 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이 대못 박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 국민과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지 말라”며 “정치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정부 여당과 국회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