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나서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여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민주당에 송부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투기실태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닐뿐더러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개발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면 더 많은 투기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야당도 하루빨리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조사를 받고자 한다면 조사기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익위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설득력 없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한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마주하게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 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