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등록률 상위권

울산경찰청이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률이 전국 경찰청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4월 30일 기준)은 총 19만3천47명 중 11만9천602명으로 62.0%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56.2%에 비해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정보 등을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시행한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문사전등록제 관련 배정된 예산은 2019년 12억9천600만원, 2020년 12억1천600만원, 2021년 9억9천5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등록률이 50%가 넘어 제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방문 지문등록 서비스 등의 홍보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 이라며 실종 초기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고 더 이상 실종으로 가슴 아파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지부진한 지문사전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