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북 인권문제 꼭 다뤄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중점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전했다.00

이 단체의 리나 윤(Lina Yoon) 한국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 논의에서 인권 문제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의 핵심에 인권 문제가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수십년 간 북핵 등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 또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만 나선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채 김정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켰고, 핵문제 해결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헬싱키 협정과 같은 과거의 안보 협정은 외교 협상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그 목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경우 인권 상황과 무기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핵문제가 해결되면 인권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 내 탈북자 및 북한 인권단체들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인권 관련 의제를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북한인권활동가와 탈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탈북자와 활동가들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신속히 임명하고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미 양국 정상이 이에 대해 토론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