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생아 1명에 1억 7천만 원 부모에 지급하라’ 주문

중국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닷컴(携程旅行網, ctrip.com)의 창업자인 량젠장(梁建章)은 11일 중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1명 당 100만 위안(약 1억 7,453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11일 발표한 202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성장은 195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여성이 낳는 아이의 추정 인원인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이탈리아, 일본 등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수준이 됐다.

량젠장은 11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중국의 출생률을 현재의 1.3명에서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으로 끌어 올리려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어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자녀 1인 당 100만 위안에 상당해 현금 지급, 감세 혹은 주택 보조 등의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 자녀를 1명 더 가질 경우, 그 자녀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나 세수(税収)에 기여할 금액은 100만 위안을 넘을 것이며, 정부가 부모에게 지급한 비용은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이 주장하는 글이 11일 웨이보상에 널리 퍼져나갔으며, 100만 위안으로 교육비까지 낼 수 있는지, 세금 용도로 타당한 지 등의 거센 논란이 일었다. 웨이보 상에서는 “지금은 아이를 가져,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살리지 않고 죄로 보는 풍조가 있다”거나 “정부가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200만 위안(약 3억 4천만 원)을 받아도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