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관련 한미 입장 차 우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입장 차가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전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일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 출신 지성호 의원은 오랫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새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그는 방미 기간 미 의회 측에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중요성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와 정책이 한국 문재인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대사가 임명돼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여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북한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이자 한국 정부가 중요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함께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같이 한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유엔 측과 협력해 북한에 더 많은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단기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되며, 특히 북핵 동결 수준의 형식적인 합의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 유연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 즉 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