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근거, 정부 입맛대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여전히 깜깜하고 제멋대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했지만 해당 가구 ‘시세 반영률’과 ‘적정시세’가 빠져있는 여전히 깜깜이 공시이고 제멋대로 산정 근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뽑아서 산정의견을 비교해보면, 건물 명칭과 면적, 세대수, 경과 년수를 제외하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며 “Ctrl+c와 Ctrl+v만 열심히 한 산정 근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국가가 시세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알아서 잘 반영하여 결정한 거니 고분고분 세금만 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 소형 평형(46.85㎥)의 공시가격상승률은 29.6%이고, 바로 옆집(80.23㎥)의 공시가격상승률은 12.1%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정부는 상세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장담하고는 이제와서 국토부가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반영률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서 산정 근거를 세세히 공개하면 더 혼란스럽다’고 하니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덮으려는 변명으로 들린다”며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토부의 안하무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근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