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지원 1,107조 원 유아 무상-보육 확충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유아 교육의 무상화와 보육제도의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총 1조 달러(약 1,107조 3,000억 원)의 교육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교육 지원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평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육아 환경 개선에 힘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지원대책은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이어지는 성장전략의 “제 2탄”으로 주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지원책은 “미국의 가족을 위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28일 밤 시정방침 연설에서 설명했다.

약 1조 달러의 지출에 더해 육아 세대에 약 8천억 달러(약 886조 원)의 세액 공제를 포함, 총 1조 8천억 달러(약 1,99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이 된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3~4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전교육의 무상화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인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의 학비를 무료로 하기 위해 약 3천억 달러(약 332조 3,100억 원)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육아세대의 노동자를 지지하기 위해 2,250억 달러(약 249조 2,325억 원)를 투자, 보육-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의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충당을 위한 부유층 전용의 과세 강화에 주식 매각이익에 캐피탈 게인(Capital Gain,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최고세율을 39.6%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트럼프 감세” 전의 39.6%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지원대책에 약 2조 2500억 달러(약 2,492조 7,750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합한 사업 규모는 4조 달러(약 4,431조 6,000억 원)가 넘는 규모가 된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증세를 포함해 거액의 계획 추진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정 방침 연설에서 의회에 강력히 호소에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