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 상행위 강력 통제 시작“

북한 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개인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간섭 및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프레스는 27일 ”서민층이 집에서 만든 빵과 국수 등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공설시장에서도 미등록품 판매를 금지했다“며 ”위반 시 상품을 무자비하게 몰수하는 등, 당국의 태도가 유례없이 강경해서 서민층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강력한 조치는 4월 15일(김일성의 생일)을 지나고 시작되었다. 공설시장 외 개인 장사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빵과 국수를 노천에서 팔거나, 집에서 개인 식당을 운영하거나, 메뚜기장(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적발되면 용서하지 않고 물품을 무상 몰수하고 있다. 당국에 승인되지 않는 장사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당국이 공인·관리하는 공설시장이 수백여 곳 있다. 행정기관인 상업관리국 소관이다. 장사꾼은 매월 '장세'라고 불리는 매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등록, 폭이 약 80cm의 매대를 빌린다.

한편으로 시장 외에서 상행위도 활발했다. 시장 주변과 역전 등에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다수 모여 물품을 판매하고 노천식당을 운영한다. 또한, 개인이 자택과 창고에서 무허가로 도소매 영업을 하는 곳도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당국 관리 외의 상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이번 단속의 의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장사를 금지당한 것은 서민층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난폭한 단속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몰수하려는 '규찰대'에 맞서 장사꾼들은 울거나 아우성치며 저항한다. 시장 근처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파는 할머니까지 내쫓기고 있다. 정말 불쌍하다. 정부가 배급을 못 주니 인민은 자력으로 벌어서 먹고살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