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정신, 몇몇 의원, 연구진이 지울 수 없다“

최근 교육기본법 상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에서도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7일 홍익인간 이념은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명시돼 72년간 우리 교육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아 왔으며, 고조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정파성을 띤 몇몇 국회의원과 연구진의 논리로 재단하면서 일방적인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과정 총론 변경만으로 결코 삭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헌법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 가치중립적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이 지난 4월 19~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등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73.4%가 ‘반대’했다. 80.4%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 용역연구에서처럼 편향인사 중심의 21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좌지우지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는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연구의 주된 내용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및 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추진, 그리고 수년 전부터 같은 이념 성향의 교사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 정파세력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교육이념과 핵심 가치 일체를 ‘민주시민’으로 바꾸려는 전방위적 시도가 있어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근본 철학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이처럼 오랜 역사성과 국난 극복의 혼령으로, 그리고 교육이념을 관통하고 있는 홍익인간 이념을 자신들만의 잣대로 도려내고, 교육에서 마땅히 강조돼야 할 여러 가치 중 하나인 민주시민 교육을 마치 최고의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