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위협 대응에 예산 더 필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와 군사위 간사인 짐 인호프 의원(오클라호마), 정보위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 예산위 간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세출위 부위원장인 리처드 셀비(앨라배마) 의원 등 5명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성명은 국방예산이 실질적 증액(real growth)보다 낮을 경우,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닐 경우, 국방부로 하여금 군인들을 돌보는 것과 새롭고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도구와 훈련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급진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미국) 군대가 맞서길 요청한다”며 “그들(국방부)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국방비를 줄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리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동반자국들에도 끔찍한 신호를 보낸다”고 우려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앞서 9일 2022회계연도 재량지출로 국방·안보 예산에 전년보다 1.7% 증가한 7,530억 달러를 배정한 예산안을 의회 세출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비로 책정된 7,530억 달러 가운데 7,15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국방부의 최대 도전인 중국의 커가는 위협에 맞서고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1.7% 증가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메사추세츠),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등은 무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제적 전염병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다시 증가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