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과 교류 촉진 새 지침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정식 수교가 없는 대만(Taiwan)과의 정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대만 비공식 관계의 심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접촉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대만의 접근을 비판해 온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서는 지금까지 자제하고 있던 ‘연방 정부의 건물’에서의 미국과 대만 실무자 수준에 의한 회합 등을 인정하게 된다.

미국에 있는 대만의 행선지인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교류처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2018년 ‘대만여행법’을 제정,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모든 지위의 고위 관리의 왕래를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보건장관이 대만을 방문,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하는 등 왕래가 활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