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셋값 논란’ 김상조 전격 경질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선임

2021-03-29     최성민 기자

청와대가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선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2%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 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