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아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또 정보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단거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이동식과 잠수함 발사형, 핵과 열핵 시험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활동은 이런 범주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약 1년간 미-북 간 대화가 단절됐던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국자는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말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엄청나게 철저한 점검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전혀 환상이 없다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통틀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북 외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년 넘게 미국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북한 내부에서의 정책 재검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주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삼자회담과 양자 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절실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