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백신여권 법안 제출 예고

유럽연합(EU)이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돕는 ‘백신 여권’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8일 전했다.

백신 여권은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승인을 받지 못한 중국산 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EU는 지난 17일(현지시각) ‘EU 코로나19 카드·디지털 그린 인증서’ 도입 입법 절차를 논의했다. 지역 내 여행 재개와 인력 이동을 돕는다는 취지다.

인증서는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 후 검사 결과, 감염 여부, 완치나 항체 유무 등 보유자의 백신 접종 기록을 포함한 3종의 문서가 담긴다.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회원국이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아니면 EU가 발급하는 백신 여권을 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종이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는 심사 중이며, 중국산 백신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백신 여권 제안은 그리스가 시작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관광업에 의존하는 남유럽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국산 백신을 승인했거나 접종한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 중에선 헝가리가 처음으로 중국산 백신을 승인했다.

EU 가입을 신청한 세르비아는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산 백신을 배제한 EU 백신 여권에 대해 “지정학적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여권에서 중국산 백신의 접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차별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럽의약품청이 중국산 백신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백신 여권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