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검찰 빼면 다 작살난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 대응하라”

지난 3일 문재인이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는 지시다.

하루 뒤인 4일 문재인은 또 다시 “신도시 투기 의혹이 뿌리 깊은 부패 구조 기인했는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은 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부차원의 빠르고 엄정한 선제적 조사도 주문했다.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도 같은 날 SNS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면서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한발 더 나아가 “더 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4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한다.

7일 정세균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LH 직원들은 주택·토지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일축한다.

정 총리는 이날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은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면서 “또,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세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은 “변창흠 장관도 이 문제와 무관하다 생각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문책에 대해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8일 정세균은 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정세균은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면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서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은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은 이날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 했다.

총리실 정부합동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LH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자! 그런데 잘 보면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등 당정청 어디에도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단어가 없다.

중대범죄, 발본색원, 일벌백계, 패가망신, 엄정한 선제적 조사라는 엄벌과 관련한 용어는 총 동원 하지만 정작 검찰은 없다.

더욱이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의 관계기관까지 참여시키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 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쏙 빼버렸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가.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도 검찰은 왜 배제시키는가.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인가. 이 사건이 경찰 수사역량 테스트용인가.

그런데 정세균은 “어째서 LH 투기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에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니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못 맡기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닌가.

검찰의 수사역량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보다 못하다던가, 아니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던가 “왜 검찰을 배제하느냐”는 야당과 국민의 물음에 여당과 정부가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문재인이 직접 나서 이 사건 검찰배제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거다.

생각해보라. 진짜 발본색원, 일벌백계가 목표라면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야당은 “정권 실세의 투기의혹은 은폐할 목적으로 검찰을 배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 아닌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는 잔혹하게 부동산 탄압을 하면서, 정작 해당 정책을 수행해야할 주무부처와 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검찰에 수사 지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참 웃기기 않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박살낸 이 사건을 놓고 검찰에 수사를 지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나 시군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모두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만약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 비난이 국민이힘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국민의힘만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물론 전체 시민단체와 전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관련자 모두를 색출해 내서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이나 정세균 그리고 여당이 왜 이리 서두르겠는가. 어찌 떠벌리기는 크게 떠벌리고, 조사는 대충 뭉개버리겠다는 심상이 아니라면 서두를 일도 없고, 검찰과 감사원을 배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주에 나온다는 국토부나 LH 직원 등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수만 명이 연 걸리듯 한 사건인데 무엇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문제는 백번 천번 따져봐도 검찰의 부동산 전담 검사들의 수사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확인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 없는 결과, 즉 일반적인 대면조사 수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당정청이 하는 꼴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검찰은 이미 1기, 2기 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킨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 나왔던 게 아닌가. 경찰 수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건 관련 갑자기 문재인이 나서면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듯 검찰과 감사원을 제켜버리고 총리실과 국토부에 지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LH 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에는 세대·이념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특히 문재인 정권은 큰 소리만 쳤지 보란 듯이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 폭등, 전세 대란을 불러 경제적 약자는 물론 청년들에게서 내집 마련의 꿈과, 결혼의꿈까지 빼앗아 사지로 몰아넣은 정권이다.

그런데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을 시키면서 난데없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더니 결국 변참흠이 사장으로 재임 했던 LH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악재가 터졌는데 이골 대충 막으려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다.

요란 떨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뭐겠는가. 어떻게든 머리 꼬리 자들고 LH 직원들 몇 명 감옥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 아니고 뭔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라.

문재인이나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눈에는 LH 토지보상 담당 직원들이 투기꾼보다 더 간 크게 비공개·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쇼핑하듯 사서 쪼개고, 희귀종 나무를 심어 보상가를 극대화시켰는데 이게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인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가.

국민들의 감정은 법이 없으면 그냥 때려잡고 싶은 심정들인 것이다. 청와대부터 LH까지 검찰이 나서 다 잡아내야 한다.

꼼수 부리지 말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제외 된 것. 이게 바로 호들갑 떨면서 형식적으로는 총리실이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국토부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겨 놓다는 지적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해 1989년 노태우 정권은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년2개월 동안 투기 사범 1만3000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권도 2005년 2기 신도시 조성 후 검찰 중심의 조사단을 만들었고, 공무원 27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이 검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의 주체가 됐던 것을 모를리 없다.

만약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병원 가보던지 아니면 직무수행 멈추게 해야 한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순간을 피하기 위한 총리실 주관 ‘셀프조사’는 분명히 위험한 부메랑으로 문재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꾼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검찰을 빼고 합동조사단을 만든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관련사건 수사의 경험자인 윤석열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보다 못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그마나 다행이다.

아직은 야권 등 정치권 일각서 요구하는 '검찰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니라,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향후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사 염두해둬야 한다.

이 문제는 야권을 떠나 반드시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건의 속성상 피하면 큰 코 다치게 돼 있다. 어쩌면 문재인을 영원히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에게는 출구가 막히고 있는 형국이다. 살아남기 위해 문재인의 입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모들을 위해 꼼수를 부리다가는 다 죽는다. 두고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