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74%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갱신했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문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작년 여름과 거의 비슷해 그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2020년 6월 19 → 7월 59 → 8월 56 → 11월 50 → 2021년 3월 51), 인천·경기(20 → 53 → 48 → 48 → 45),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 53 → 49), 광주·전라(4 → 35 → 11 → 22 → 42), 대구·경북(9 → 47 → 53 → 53 → 52), 부산·울산·경남(1 → 50 → 38 → 38 → 4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연령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1%가 '잘하고 있다', 7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는 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