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한국은 “거꾸로”

글로벌 주요국 대부분이 원전을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고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일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및 중국·한국 등 주요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다. 또한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되고 원전 비중 역시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대폭 감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재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5차에너지기본계획’(2018년)에서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이자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전략비전’(2021.1월)을 발표하여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을 통한 기존 원전 계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산업 공급망 확대 등 미국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풍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풍력발전 비중이 20.7%에 이르러 OECD 평균(7.8%)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

2019년 기준 원전 발전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원믹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12월 프랑스의 원자로 제조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공급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주요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19.9월). 또한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13.1%p), 원전(-8.1%p)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p)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90.6%)은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차지할 계획이다.​